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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7급 기출 1권 p.94 10번 질문드랴요
등록일
2021-07-26 03:42:22
조회수
122
10번문제의 선택지3번이 이해가 안가요ㅠㅠ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왜 수직적 형평선인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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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26 2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채는 같은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방점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입니다.
둘째에 따라 공채는 수익자부담이지만, 같은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 간이므로 수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채는 같은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방점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입니다. 둘째에 따라 공채는 수익자부담이지만, 같은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 간이므로 수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