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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7-23 10:55:02 조회수 83

안녕하세요

 

유지랑 승계 둘 다 수단이 바뀌고 목표는 변동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문제에서 유지랑 승계를 구별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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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23 14: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대체로서 정책승계입니다.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부분적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책수단의 대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