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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1권 p.94 10번 질문드랴요
등록일 2021-07-26 03:42:22 조회수 104

10번문제의 선택지3번이 이해가 안가요ㅠㅠ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왜 수직적 형평선인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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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26 2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채는 같은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방점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입니다.
둘째에 따라 공채는 수익자부담이지만, 같은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 간이므로 수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