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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고전적원칙
등록일 2024-06-05 06:17:18 조회수 59

안녕하세요. 예산의 고전적 원칙 중 통일성의 원칙이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을 충당하라는건 수입금 한도내에서만 세출을 허용한다는 거로 이해하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이게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왜 통일성의 배제이고 반대의 의미인가요? 특정 수입이 생겼으니 특정 지출로만 쓰는게 통일성하고 같은뜻 아닌가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가 통일하는것 아닌가요?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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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5 22:24)
아닙니다.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을 충당하라는건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입금 한도내에서만 세출을 허용한다는 원칙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