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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7급모의고사 문제집 p54(주민소송)
등록일 2021-10-07 17:02:10 조회수 100

마. 지문이 옳은 것으로 해설지에 나와있는데요

피고가 지자체장인데 왜 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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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1-10-08 17:25)
카스파 연구소장입니다.
o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제18조)
  - 주민소송제도는 일종의 시민대표소송, 민중소송의 성격이 강하며, 감사청구 전치주의, 소송청구 대상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