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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 page743쪽 3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11-11 20:53:37
조회수
363
안녕하세요^^!!!
3번에 보기 4번문제 준예산도 가능하지 않나요? ㅠㅜ
왜 잠정예산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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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9
(21-11-12 17: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잠정예산도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최초 수개월분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준예산은 수개월분이 아니라 무제한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잠정예산도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최초 수개월분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준예산은 수개월분이 아니라 무제한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