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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의 절충적 실체설
등록일 2021-10-25 03:08:17 조회수 475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다나랑 헷총 강좌에서 공익의 절충적 실체설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올바르게 이해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19년 서울시9급 선지 : 실체설은 [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 에서 저는 " 사회 전 구성원" 부분이 걸려서요. ​ ​ 1. 해당선지를 ​ [개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 바꾸면 과정설 맞는 선지가 되나요? 2.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공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 문장이 공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로 해석된다면 실체설( 공공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도 되고, 과정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공리주의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사회 "전"구성원=사회 전체->공동체주의, 집단주의니까 실체설 이라고 보는 건기요? 근데 사회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의 극대화" 면 공리주의니까 절차설 느낌도 나서요 ㅠㅠ ​ "전"구성원이랑 "개별"구성원에 체크하고 문장 외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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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10-26 09:16)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말은 실체설에서도, 과정설에도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보다 전체효용이라는 의미로 맞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이익이냐보다 전체효용의크기만 커지면 공익라는 의미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