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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편성제도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11-06 15:05:20 조회수 180

기본서 640쪽 자율편성제도 한계에 

사업별 재원배분의 부처 자율은 예산통제의 어려움을 수반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ㅠ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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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1-07 00:46)
중앙예산기관(기재부)가 총액에 대해서만 사전에 한도를 정해주고 그 외에 사업별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중앙이 아닌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니, 중앙에 의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