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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763p
등록일 2021-10-25 21:34:28 조회수 11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집권화를 추구하는데

왜 의회통제가 불리한가요? 집권화면 유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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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0-26 12:29)
모든 측면의 집권화가 아니라 "관리기능"의 집권화입니다.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