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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page743쪽 3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11-11 20:53:37 조회수 328

안녕하세요^^!!!

3번에 보기 4번문제 준예산도 가능하지 않나요? ㅠㅜ

왜 잠정예산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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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9 (21-11-12 17: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잠정예산도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최초 수개월분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준예산은 수개월분이 아니라 무제한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