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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평성의 종류와 관계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11-28 12:09:52 조회수 132

실적이론은 다른것은 다르게! 

수직적 공평! 즉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다룬다

 

위에 말씀드린건 결과적 시각으로 보았을때잖아요! 

 

구럼 실적이론의 예시로 누진세 임용할당제가 있는데

기회 시각으로 보았을땐 수평적 공평이니~ 

실적이론 관점으로 본 제도는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이 되야하지 않나요? 

 

예시들이 너무 이해가 안가요 ㅜㅜ 욕구이론이 사회주의자라면 기회로 보았을땐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임용할당제 일텐데 ㅜㅜ

 

혹시 결과로 보냐 기회로 보냐에 따라 예시도 같이 달라지는 건가요? 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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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1-28 14:20)
동일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네, 맞는 질문이에요
대체로 최근엔 결과기준설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공채나 할당제 등 예시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문헌이 기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으니까 같은 기회를 준다 ---공채
다르니까 다르게 기회를 준다---할당제

그러다 보면 모순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수험생인 우리들은 문헌을 따라가야하니까요...ㅠㅠ

다른 것은 다르게 - 실적이론 - 수직적 공평 - 자유주의
그러나 임용할당제나 누진세는 "다르니까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로 이해하세요..너무 기회냐 결과냐를 따지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