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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27쪽 8번에 1번 보기
등록일 2021-11-27 12:58:57 조회수 126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 일치하지않는데요

 

설명하실 때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 일치하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있는경우에도  그 밑에 또  면읍동같은 행정계층이 있으므로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는거 같은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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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1-27 19:35)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는 말은 광역과 기초에 있어서 각각이 일치한다는 것인데,
광역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행정계층이 있고 기초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제주도를 비교해보면

경기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성남시 : 기초자치계층이자 기초행정계층

제주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제주시 : 기초행정계층 (기초자치계층은 아님)

이렇듯 기초행정계층이 있는데 기초자치계층이 없는 경우는 제주시와 세종시뿐이며, 이를 두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