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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1권 29페이지 12번
등록일 2021-11-24 11:08:23 조회수 132

기출1권 29페이지 12번에서 지문ㄹ번이요.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공적공급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격차(시장실패이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보격차의 해결 방안은 보조금지급, 규제 니까 공적공급은 해당 없다라고 틀린지문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재화 문제에 시장실패이론을 불필요하게 적용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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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1-24 22:41)
네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해서 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