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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 1권 211쪽 10번문제 해설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1-17 17:27:10 조회수 151

해설에 보면 재분배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권적,안정적,독자적으로 결정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말이 재분배정책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2 기본서 1권 192쪽에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정책이 환경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엘리트집단과 피지배계급간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 저항과 반발이 심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안정보다는 불안정이 더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가요??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드는데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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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1-18 01:13)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많아 집행되기 어려운 정책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정치엘리트들이 설득과 솔선이 필요한 정책이고 따라서 중앙엘리트집단에 의해서 독자적 집권적 안정적 반강제적으로 결정됩니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구분해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