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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등록일 2022-03-07 21:05:00 조회수 214

안녕하세요!

 

재의요구지시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히 이해했는데요.

주무부장관은 "직접"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할 수 없나요?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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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3-08 08:54)
"직접"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장한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