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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등록일 2022-03-18 19:22:24 조회수 218

전체이익 극대화 실체설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 실체설 과정설

사회전체효용이랑 전체이익이랑 뭐가 다른건가요?

 

로이ㅡ배구규재

상호배타성x 

포괄성x

구체성x

이게 무슨말인가요?

 

티부가설은 중앙공공재는 적용x이고 지방공공재만이 대상인가요

동형코고10회 5번 3번보기

 

 

어제 서버에 안들어가지던데왜그런건9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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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3-18 22:40)
1. 사회전체효용과 전체이익은 동일한 표현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하는 관점차이에 따라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말은 실체설에서도, 과정설에도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보다 전체효용이라는 의미로 맞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이익이냐보다 전체효용의크기만 커지면 공익라는 의미로 맞습니다.

2. 기본서 내용을 옮겨드립니다.
① 구성정책이 나중에 추가되는 등 동일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고 (예컨대 군인연금 등은 구성정책 또는 재분배정책에 중복 분류됨) ② 모든 정책을 포괄하지 못했으며 ③ 정책분류에서 사용한 기본개념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여 조작화를 어렵게 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