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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여다나 책입니다.
등록일 2022-03-31 16:02:07 조회수 157

여다나 책 20쪽에 보면

1.재화의 유형에서

동그라미2번 설명에, 공유재를 시장에 방치할 경우

과잉소비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고 =>화살표 끝에

'민간'이 관리,공급 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의 비극 해결방법은 '민간' 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도 가능한거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민간이 관리, 공급하는게 시장에 맡기는 거라면,

공유재의 시장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으로 관리, 공급해야 해결될거 같은데요.

 

지금 저한테 기본서나 다른 책이 없어서 확인이 안되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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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4-02 00:49)
네 정부규제도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방안입니다.
공유재의 사유화, 정부가 이용을 규제, 구성원간 자발적 합의가 모두 해결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