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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본서 583예산형식 | ||
| 등록일 | 2025-09-08 17:20:01 | 조회수 | 93 |
법률주의가 매년 국회의결이 필요하고.... 국회의 의결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예산주의는 법이 아닌데 의결형식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둘다 의결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무슨말인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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