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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89
등록일 2022-06-20 21:19:14 조회수 184

1. 문제4번에서 개방형이 국민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행정에 대한 

민주 통제가 용이하다가 맞는 지문이라는데, 민주통제가 용이한 이유가 뭔가요? 그렇다면 개방형의 반대인 폐쇄형은 내부 통제가 용이한가요..?

2. 개방형의 인사권 재량이 커서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장악력을 높여준다는데, 

개방형은  선출직이 관료조직을 통제하는것 아닌가요? 이게 인사권 재량이 크다라는 말과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ㅠㅠ

개방형의 임용권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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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6-22 23: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폐쇄형의 경우, 직업공무원제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해임, 파면이 어렵고 문제가 된 직위의 직원을 교체하더라도 내부의 다른 직원으로 충원해야하는 반면 개방형의 경우, 그 반대로 신분보장 압력이 약하고 그 직위의 인원을 국민이 인정할만한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신분보장이 철저하다는 뜻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공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안일과 나태주의로 흐르기 쉽고, 이러한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은 국민들의 요구나 민원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개방형에서는 인사권자에게 필요에 따라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치적 리더가 인사권을 바탕으로 조직을 장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