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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16,817p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22-06-28 10:16:39 조회수 174

첫번째 질문, 

17번에 ㄹ 이랑 18번에 4번 선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ㅜㅜ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831P 8번에 4번선지가 왜 틀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질문, 

839p 3번에 정답이 2번인데

ㅁ 에서 예산의 배정은 재정통제 확보 수단이어서 틀린 선지가 아닌가요 ? 왜 답이 2번인지 이하가 되지 않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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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7-01 00:0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17번의 ㄹ은 차관, 국공채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된다 를 말하고 있습니다.(X)
18번의 4번은 국가채무에는 차관, 국공채,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ㅇ)

2. 예를 들면 발생주의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직원들에 대한 미래의 퇴직금)이나 신용카드에 의한 지출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까지도 인식하기 떄문에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재정건전 상태로 결산이 될 수 없습니다.

3.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긴급배정), 해당분기 도래 전 배정(당겨배정)을 뜻하므로 신축성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