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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여부 결정
등록일 2022-06-29 08:31:11 조회수 162

최종 주민소환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주민투표 개편됨으로써 주민소환투표 확정 요건도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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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7-01 00:4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2022.7.1. 현재 국회 계류중이며, 아직 통과·의결되지 않았으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