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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의회
등록일
2022-07-17 10:31:27
조회수
173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ㆍ확정권과 결산의 승인권을 모두 가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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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7-17 23:4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통상 심의기관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결정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통상 심의기관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결정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