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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산심의절차 중 국정감사
등록일
2022-08-12 12:53:21
조회수
372
안녕하세요. 기출3권 799p 3-2 선지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이 정부 예산안 제출- 시- 예- 종- 본 이라고 나오는데요. 국정감사는 정부 예산안 제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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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8-13 11:3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회(9,1,) 90일 전,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차년도 1.1) 개시 120일 전에 이루어지므로
통상 국정감사가 먼저 시작해야할 것 같지만 실상 어떤 것이 먼저 시작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정기회 90일 전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회는 국회법상 9월 1일인데, 국정감사를 10월에 하는 경우가 잦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회(9,1,) 90일 전,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차년도 1.1) 개시 120일 전에 이루어지므로 통상 국정감사가 먼저 시작해야할 것 같지만 실상 어떤 것이 먼저 시작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정기회 90일 전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회는 국회법상 9월 1일인데, 국정감사를 10월에 하는 경우가 잦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