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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전적책임 현대적책임과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등록일 2022-07-10 11:17:03 조회수 339

안녕하세요! 여다나 319p 표에 고전적책임 - 외재적책임 - 민주적통제 - 정치행정이원론, 현대적책임 - 내재적책임 - 자율적통제 - 정치행정일원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출855p 15번 표에는 통제 - 정치행정일원론 - 민주성 (정치와 행정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행정이 정치적 통제를 받는다), 자율 - 정치행정이원론 - 자율성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두 관점이 다른 건지 헷갈려서요.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통제 - 정치행정일원론 - 민주성 : 정치와 행정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행정이 정치적 통제를 받는다 고 알려주셨고, 고전적책임 - 외재적책임 - 민주적통제 - 정치행정이원론 :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 서로 서로 책임을 묻는다 고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 둘다 서로 통제 하는건데 왜 하나는 일원론 하나는 이원론인가 해서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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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7-11 10:33)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1장 정치행정관계과 6장 행정통제론의 주장결과가 다릅니다. 물론 서로 다른 학자들이 다른 시기에 주장한 것이구요..
서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정치행정일원론 - 정치와 행정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행정이 정치적 통제(외부통제)를 받습니다. ...1장 정치행정관계론
정치행정일원론 - 행정이 정치적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자기 스스로 통제(내부통제)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6장 행정통제론

더 이상 연결시키지 마세요..^^
김중규교수 (22-07-11 10:34)
2022 헷총 224쪽에 자세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