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9-08 14:11:34 | 조회수 | 309 |
1. 지방재정은 응익주의(효율성)을 중시하며 그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재정의 형평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국가재정이 응능주의(형평성)라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재정 형평화와 어떻게 다른가요?
2. 주민투표 질문입니다.
확정요건(1/4 이상 투표, 과반찬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표(1/4 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하는 게 실제로 어떠한 의의를 갖는건가요? 언뜻 봤을땐 확정못하면 결국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정해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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