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2022 여다나 104p
등록일
2022-10-29 12:14:50
조회수
261
리플리 프랭클린 유형에서
경쟁적 규제정책의 갈등보다 보호적 규제정책의 갈등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304p 2번 보기2
다음글
10.23일 기출 강의
합격생조교14
(22-11-01 14:0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경쟁적 규제는 과다경쟁을 막고자 하는 규제이고 보호적규제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즉, 경쟁적 규제는 방송권 부여나 항공권 배정 등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어 의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진입규제) 규제이고 보호적 규제정책은 그린벨트 규제,형법에 의한 범죄자처벌,속도규제,안전규제 등 보다 강제력이 더 수반되기 떄문에 규제대상이 반발이 심하고 피규제집단과 규제집단 간 갈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경쟁적 규제는 과다경쟁을 막고자 하는 규제이고 보호적규제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즉, 경쟁적 규제는 방송권 부여나 항공권 배정 등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어 의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진입규제) 규제이고 보호적 규제정책은 그린벨트 규제,형법에 의한 범죄자처벌,속도규제,안전규제 등 보다 강제력이 더 수반되기 떄문에 규제대상이 반발이 심하고 피규제집단과 규제집단 간 갈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