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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심의절차 중 국정감사
등록일 2022-08-12 12:53:21 조회수 320

안녕하세요. 기출3권 799p 3-2 선지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이 정부 예산안 제출- 시- 예- 종- 본 이라고 나오는데요. 국정감사는 정부 예산안 제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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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8-13 11:3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회(9,1,) 90일 전,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차년도 1.1) 개시 120일 전에 이루어지므로
통상 국정감사가 먼저 시작해야할 것 같지만 실상 어떤 것이 먼저 시작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정기회 90일 전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회는 국회법상 9월 1일인데, 국정감사를 10월에 하는 경우가 잦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