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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10-04 19:37:19 조회수 964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 파트에 통합재정 부분이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통합재정에 독립된 법인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에 적혀있는데

이 공공기관은 금융공기업만을 가리키는 건가요?

 

통합예산에서 공공기관은 금융 공기업만을 가리키는 거고

비금융 공기업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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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0-05 10:0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정부 부문(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 작성기준이 회계단위(금융성을 띠느냐의 여부)에서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이냐의 여부)로 변경되면서 포괄범위 확대 
- 작성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
- 포괄범위 변경 :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정부 부문(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포함)으로 확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