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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모의고사 19회 1번문제 질문
등록일 2024-03-21 06:14:39 조회수 273

1번문제 1번 보기의 경우, 민영화로 인해 민간기업이 요금재를 공급하게 돠는 경우도 있어서 꼭 틀린 지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냥 상대적으로 정답이라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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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22 08:20)
민영화를 전제하면 안되고
본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영역)가 어디냐를 생각하여 풀어야 합니다.
요금재는 자연독점 때문에 민간이 공급하기 힘든 재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