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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및 국고 보조금 질문
등록일 2024-05-17 14:11:02 조회수 75

여다나 책에는 지방공사가 전액 또는 50%이상 지방정부 출자라고 되어있는데, 원칙은 전액이고 절반이상도 허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OX책에서는 전액출자가 원칙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세출 자율성은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재정자주도도 높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자립도도 떨어지고 자주도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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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8 08:11)
1. 네, 원칙은 전액이고 절반이상도 허용됩니다. 전액출자가 원칙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본조에는 그렇게 규정돠어있고 단서에 예외가 규정되어있으니까요..^^

2.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코 세출 자율성도 떨어뜨립니다. 세출자율성과 재정자주도도 높어지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