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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
등록일 2022-10-20 10:50:40 조회수 270

2023 선행정학 기출문제 1045p 5번

1번 선지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떤 부분을 잘못이해한걸까요?

혹시 오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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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0-20 14:0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정확하게는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이 아니라 의존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말은 재정자립도 개념을 비판하는 재정자주도의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일단 받고 나면 통제를 받지 않고 자주재원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