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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1-03 09:40:22 |
조회수 |
143 |
기출 862페이지 20번의 1번 보기에서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하거나 위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용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건 알고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의 승인 얘기가 나와서 헷갈리는데 이용은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굳이 얻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기재부장관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그런거고 그 외에는 국회의 승인도 필요하고 기재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