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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학파트 중소기업 지원은 분배 or 재분배 정책?
등록일 2022-10-16 21:54:02 조회수 456

안녕하세요.

올해 국회직 9급 시험 19번 문제 선택지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배분정책이다'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재분배정책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두 지문이 서로 모순되는 거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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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10-20 09:28)
중소기업 지원은 분배정책으로 정오표에 정정되어있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본질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