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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선행정학 기출 p216에서
등록일 2022-11-09 16:32:02 조회수 166

04번에 해설에 강제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수단의 효과에서

중간과 높음 둘 다 공기업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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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1-10 09:1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Salamon의 강제성 기준 경우, 오래된 문헌과 과거 기출에서는
사소법(강제)공경-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부소비(직접시행), 법, 공기업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헌(새행정학 3.0 버전)에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2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직접성이 높은 수단 위주로 묻고 있으며, 강제성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니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