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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71p 5번문제 ㄹ선지 실적주의 관련
등록일 2022-10-05 05:09:58 조회수 281

안녕하세요 문제가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실적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ㄱ. ㄴ. ㄷ. ㄹ. 고위공무원이나 장관 임명에 엽관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구현한다. ㄹ은 실적주의와 관련이 있는 선지라고 하는데요. ㄹ 선지 자체가 왜 실적주의와 관계가 있는 선지인가요? 말은 옳은 말인데 문제의 의도? 이게 왜 맞는 선지인지?를 모르겠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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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0-05 10:1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엽관주의와 형평성(공평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부정설이 다수설이기는 합니다. 다만 긍정설 입장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각각의 논리구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긍정적 측면 : 공직경질에 의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므로 임용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부정적 측면(다수입장) : 집권정당의 특수이익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공직에 임용되므로 공평하지 못하고 특정정당에 충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능률성을 해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