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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여다나 104p
등록일 2022-10-29 12:14:50 조회수 240

리플리 프랭클린 유형에서

경쟁적 규제정책의 갈등보다 보호적 규제정책의 갈등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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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1-01 14:0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경쟁적 규제는 과다경쟁을 막고자 하는 규제이고 보호적규제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즉, 경쟁적 규제는 방송권 부여나 항공권 배정 등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어 의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진입규제) 규제이고 보호적 규제정책은 그린벨트 규제,형법에 의한 범죄자처벌,속도규제,안전규제 등 보다 강제력이 더 수반되기 떄문에 규제대상이 반발이 심하고 피규제집단과 규제집단 간 갈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