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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지7 20번 탄력세율 해설 질문
등록일 2022-11-03 23:33:16 조회수 338

ㄷ 선지에서 담배소비세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는 세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 가감되지 않는 세목이라고 암묵적으로 설명하신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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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1-07 10:0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조례로 의해 가감되지 않는 세목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