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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행학질문
등록일
2023-03-06 02:13:48
조회수
138
관련 근거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었으니 만약 문제에서 BTO,BOT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다 라고 되어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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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06 21:1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무조건 틀린지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구분하셔서 'BOT,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무조건 틀린지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구분하셔서 'BOT,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