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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조금 교부금 질문
등록일 2023-01-28 02:26:33 조회수 187

기출 1067페이지 보기 3번에서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자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금을 준다는게 틀리고 보조금이 맞다고 나와있는데 보통교부금은 되지 않지만 특별교부금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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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1-29 16:06)
일반적으로 교부금이라고 하면 보통교부금을 말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정확하게는 국가정책상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나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