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옴부즈만 | ||
등록일 | 2023-03-16 14:30:00 | 조회수 | 248 |
안녕하세요 기출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요
23년 기출 p.903 1번 문제
보기 1번 행정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게 틀린 선지이고 해설엔 직접적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고 써있는데
여다나 327페이지를 보면 2번 일반적인 특징에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이라고 써있어 대혼란입니다..
왜 1번이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ㅜㅜ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특징으로 잡고 풀자니 문제도 일반적 특징이라고 써있고 2번 보기를 봐도 우리나라 특징으로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1번이 답인 이유 설명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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