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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55쪽 7번 예비타당성 조사 질문드립니다(완료)
등록일 2023-06-26 15:28:37 조회수 365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4 총사업비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o

7번의 1번 선지 해설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도입되었다고하는데요, 

이때 이 타당성조사는 주무부처의 기술적 측면에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인가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아무튼 보완하기위한 조사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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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26 19: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나 모두 신규사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다만, 타당성조사는 예타조사 후에 각 부처가 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후"란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한후에 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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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총사업비제도라고 합니다.)➔실시설계➔...
대략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