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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학 질문
등록일 2023-02-28 01:36:58 조회수 154

기출 616페이지 5번 유제 문제에서 국세청,통계청 둘다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인데 왜 통계청장은 공직후보자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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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3-01 20:30)
청장들은 원칙적으로 인사청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칭 "권력기관"으로 부르는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은 대상이 됩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되고 안되고는 법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결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