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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올바른기출 851p
등록일 2023-02-28 13:21:57 조회수 194

안녕하세요 23올바른기출 851p 06번 문제에 3번지문과 5번지문이 헷갈리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은 예산과정으로 비법률과정아닌가요?


근데 3번지문에는 입법과정이라고 적혀잇는데


세출때는 입법과정이지만 세입과정에서는 아니다라고 전 알고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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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3-01 20:33)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은 아니지만 입법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입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로 입법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