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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모의고사 41p 10번문제 질문
등록일 2024-07-01 08:28:34 조회수 30

10번 문제에 4번 지문 "지역별,성별 임용할당제는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며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가 틀린지문인데 쿼터제가 헌법상 평등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서 틀린지문인건가요? 어느부분이 틀린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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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01 22:47)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나며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도입하기가 곤란하다는 마지막 단정적인 표현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