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4 (20-10-13 01: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본적으로 평등이론은 절대적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만,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적 형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평등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도록 만들기 위해(결과적 평등), 과정상에서 상대적 형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결과적으로 모두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적게 가진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정상 상대적 평등입니다. 예컨대, 0을 가진 사람과 10을 가진 사람을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10을 가진 사람에게서 5를 빼앗아 0을 가진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평등하지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를 수직적 공평(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론에서 상대적 평등이라는 말이 결과적인 개념이라면, 평등이론에서 상대적 평등이란 말은 과정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또 지금 이해하고 계신 공평의 기준은 '기회'입니다.
즉 다수설은
기회만 같게 한다=수평적 공평=실적이론 / 기회를 다르게 해준다=수직적 공평=평등이론 입니다.

그러나 소수설의 경우
결과를 같게 한다=수평적=실적 / 결과를 다르게 한다 = 수직적=평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기회든 결과든, 두 학설은
무엇을 같게 한다=수평적 / 무엇을 다르게 한다=수직적
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지하시면 덜 헷갈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