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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482쪽 질문
등록일 2020-10-09 01:26:00 조회수 218

안녕하세요 o,x 문제 4번 질문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ㅠ 위의 2번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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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0-09 13: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의를 잘 보시면, 직업공무원제와 행정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정설과 긍정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논리를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직업공무원제가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는 부정설(다수설)은 직업공무원제가 폐쇄형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렵고, 계급제라는 공직분류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이 어려워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지식과 기술의 축적으로)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긍정설, 소수설)

날개 OX 문제 4번은 긍정설의 입장에서 낸 문제입니다. '장기근무를 유도하므로' 라는 논리구조가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