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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유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16 15:00:38 조회수 139

2021기출추록 67p 1번 문제 

보기 1번)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틀린이유가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가요? 책 설명에 보면 정책유지가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이나 정책산출의 부분적 변동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ㅠㅠ 대체와 변동의 단어 차이 때문에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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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2-16 20:51)
김중규입니다.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댜체로서 정책승계입니다.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부분적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책수단의 대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