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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에 관하여, 그리고 ox파이널 112페이지
등록일 2021-02-16 14:54:50 조회수 116

중앙정부 예비비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예비비는 누가 관리하나요? 행안부가 관리하는 건가요?

 

ox파이널 112페이지 6,7번 선지

6 성과주의는 능률성을 알려주지만 효과성은 알려주지 못한다

7 성과주의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까지 알려준다

둘다 맞는 선지인데 이건 문제에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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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2-16 16: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아니요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비 관리주체에 대해 기재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법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는 기재부장관이 관리한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2. 9급 기본서기준 652쪽 날개 1번과 주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능률성은 높여 주지만 효과성은 제고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문제로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고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