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4 (21-02-08 0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하실 때는 교재가 7급인지 9급인지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 역선택이냐 도덕적 해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기회주의적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계약 전에 발생하느냐 계약 후에 발생하느냐 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은 말 그대로 확고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남을 속이는(역선택을 유도하는) 행동도 기회주의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선임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했다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둘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틀린 1번 지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 네.  저소득층과 같은 소비자에게 구매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불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주민 대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정학 뒤쪽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 기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8번이 아니라 9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공리주의는 누구의 이익이 커지든 상관없이 결론적인 총합이 크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람A의 효용은 0, 사람B의 효용은 100]인 경우라도 총합이 다른 경우보다 크다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전체의 효용을 순수한 총합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공리주의에서도 '사회전체의 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체제론은 어디까지나 정태적 이론이고 현상유지적이어서 사회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처방이나 역동성·변화·발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환경의 발전이든 체제의 발전이든 동태적 발전은 체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개방체제가 동태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과 헷갈리신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태적 균형: 투입과 산출, 환류가 지속되면서도 환경과 균형상태를 이룸 (개방체제)
-동태적 발전: 사회개혁 등을 위한 처방을 통해 역동적이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함 (체체론이든 개방체제든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