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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나다 p373 정부간 관계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4-05-18 14:05:41 조회수 52

Wright가 주장한 모형이

1. 분리권위(동반자 모형,조정권위형)

2. 포괄권위(대리자 모형)

3. 중첩권위

인데

책에서는 

분리권위형에 home rule의 원칙이라고 나오고

포괄권위형이 dillon의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제가 얼마전에 푼 문제중에

Q 딜런의 법칙에 부합하는 모형은?

A 대등권위모형

이었습니다

근데 딜런의 법칙은 포괄권위형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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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9 09:40)
딜런의 법칙에 부합하는 모형이 대등권위모형이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홈룰, 딜런의 법칙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모형인데

홈룰은 지방정부가 주정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자치헌장을 제정하는 분리권위형(대등)이고,
딜런의 법칙은 주정부가 개입하는 중앙집권적인 관계이므로 포괄권위형과 연관됩니다.